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구분소멸 시효(ex. 청구권)제척기간(형성권)취지①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② 법률생활의 안정과 질서유지③ 당사자의 입증곤란에 대한 구제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소급효소급효비소급효중단/정지존재부존재포기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가능부존재단축단축 또는 경감 가능부존재재판상 참작(=원용 여부)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의 원용을 법원이 고려당사자의 원용과 상관없이 법원 직권권리의 소멸①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판례)② 상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를 행사하여야 권리가 소멸(학설)기간 경과 시, 당연히 권리는 소멸
1. 개요(주요 학습내용)대단원주요 내용수요 인신과정수요인식 5단계환불 부채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위탁판매시용판매할부판매상품권 → 선수금건설계약누적진행율계약이익 / 계약손실미청구 공사 / 초과청구 공사 2.수익/비용의 의의매출 총 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영업이익매출 총이익 - 판관비수익순자산 up(자산 up, 부채 down)※ 광의의 수익 -. 수익: 통상적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 차익: 통상적 활동 이외에서 비반복적 발생비용순자산 down(자산 down, 부채 up) 3. 수익의 인식과정 ① 순서: 계약의 식별 → 수행의무의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익 인식 ② 내용계약의 식별계약의 존재를 인지수행의무 식별계약의 내용을 인지가격 산정내용수행 후 받을 원리금 계산가격 배분..
1.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구분조문의의 / 적용주의요건법적 효과범위흠결 있는의사표시(의사≠표시)비진의표시 (107조)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표의자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느낌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의사표시※ 적용주의: 표시주의-. 의사표시가 존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인지-. 동기 불문원칙: 유효예외 : 무효(상대가 악의 or 무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재산법: 표시주의 위주가족법: 의사주의※신공주: 적용 X(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공법, 주식인수청약)통정..
1. 자본의 개념: 잔여지분. 인식요건이 없음거래의 성격일반 기업회계 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자본거래자본금납입자본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자본구성요소손익거래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2. 잉여금의 구성 1) 자본 잉여금자본 거래유형자본 잉여금자본 조정주식발행(증자)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차감주식소각(감자)감자차익감자차손자기주식거래자기주식처분익자기주식처분 손실 2) 이익 잉여금 : 기업의 발생 순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놓은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쌓인 당기순이익 잉여금들 (벌고 남은 돈)가처분 이익잉여금임의 적립금(강제X, 위기 대응 및 이익배당 용)감채적립금 등(사채 상환을 위해 쌓아두는 적립금) 법적 적립금(강제O, 자본전입 or 결손보존 사용)이익 준비금 등(현금배당액의 10..
[시설개론] Ch. 2 기초구조
1. 기초의 정의 ※ 기초 지면(기초판 밑선)은 동결선 아래에 위치(북부: 120㎝, 중부 90, 남부 60) 2. 기초의 분류 1) 기초판 형식 -. 확대기초(독립기초): 지중보(부동침하 방지. 효과: -. 복합기초: 1기초-2기둥 이상 -. 연속기초(줄기초): 조적조 건물 -. 전면기초(온통기초): 철근콘크리트 건물.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 (기초 면적이 바닥면적의 ½ 이상일 경우 온통기초가 경제적) 2) 지정형식 (1) 지정기초: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 (2) 말뚝구조 ① 방법에 따라: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무리말뚝) ② ..
1.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정착 건축물. 지붕 + 기둥(or 벽), 딸린 시설물 2)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3) 건축구조 ① 큰보(Girder): 기둥-기둥 ② 작은보(Beam): 보-보cf) 단순보: 그냥 얹어 놓은 보 양단고정보: 보-기둥이 철근 등으로 연결 캔틸레버보: 한 쪽이 튀어나와 있음 ③ 기초: 동결선 아래 위치(북 120㎝, 중 90, 남 60) ④ 기둥: 높이 > 최소단면치수 x 3 ⑤ 벽: 비내력벽, 내력벽 ⑥ 슬라브: 1방향 슬라브: 장변 > 2 x 단변 2방향 슬라브: 장변 ≤ 2 x 단변 (힘이 가해지는 방향) ⑦ 천장: 지붕 안쪽을 숨김. 미장/방음 ..
점유권물권(부동산/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본권(권원 O)소유권완전물권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토지)지역권(토지)전세권(토지/건물)담보물권유치권(법정담보물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질권(약정담보물권: 동산, 권리)저당권(약정담보물권: 부동산, 권리) 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준물권인격권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족권친족권, 상속권사원권사원법인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작용에 의한 분류지배권물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청구권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부양청구권, 채권형성권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상계권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항변권기타의 분류권리의 이전성 ..
1. 제한능력자의 구분 및 관련제도내용자격요건기간후견인본인이 가능한 내용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미성년자만 19세 미만미성년 기간친권자[단처영근대유무취]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영업 허락 시, 그 영업에 관한 행위근로계약 체결, 임금 청구대리행위유언행위무한책임사원취소권행사(친권자 대상) 모두없음미성년후견인친권자 부재 시지정후견인법정대리인(자연인 1인)[대취동추]대리권취소권추인권동의권[영금의부소상]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소송행위상속의 승인만 19세 미만피성년후견인지속적으로 결여[본배사후후검지]의 청원→ 종료 판결 시(기한 없음)법정대리인(복수/법인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