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 구분 | 소멸 시효(ex. 청구권) | 제척기간(형성권) |
| 취지 | ①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 ② 법률생활의 안정과 질서유지 ③ 당사자의 입증곤란에 대한 구제 |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
| 소급효 | 소급효 | 비소급효 |
| 중단/정지 | 존재 | 부존재 |
| 포기 |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가능 | 부존재 |
| 단축 | 단축 또는 경감 가능 | 부존재 |
| 재판상 참작 (=원용 여부) |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의 원용을 법원이 고려 | 당사자의 원용과 상관없이 법원 직권 |
| 권리의 소멸 | ①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판례) ② 상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를 행사하여야 권리가 소멸(학설) |
기간 경과 시, 당연히 권리는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