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물권(부동산/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본권(권원 O)소유권완전물권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토지)지역권(토지)전세권(토지/건물)담보물권유치권(법정담보물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질권(약정담보물권: 동산, 권리)저당권(약정담보물권: 부동산, 권리) 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준물권인격권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족권친족권, 상속권사원권사원법인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작용에 의한 분류지배권물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청구권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부양청구권, 채권형성권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상계권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항변권기타의 분류권리의 이전성 ..
1. 제한능력자의 구분 및 관련제도내용자격요건기간후견인본인이 가능한 내용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미성년자만 19세 미만미성년 기간친권자[단처영근대유무취]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영업 허락 시, 그 영업에 관한 행위근로계약 체결, 임금 청구대리행위유언행위무한책임사원취소권행사(친권자 대상) 모두없음미성년후견인친권자 부재 시지정후견인법정대리인(자연인 1인)[대취동추]대리권취소권추인권동의권[영금의부소상]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소송행위상속의 승인만 19세 미만피성년후견인지속적으로 결여[본배사후후검지]의 청원→ 종료 판결 시(기한 없음)법정대리인(복수/법인 可)(..
내용두문자항목비고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이 5가지 빼고는 인정 된 관습법 없음)양관사명분-. 동산양도담보: 전당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법정지상권을 인정-.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묘지 관리/접근을 위한 인접 토지 이용 권리1조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단대근처영혼유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따라서 상속, 소송(임금청구, 부양청구, 영업관련, 물건하자관련 소송, 성년의제 시 민사소송은 제외)은 포함 되지 않음)-. 대리인-. 근로계약 (대리인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 시 성년의제-. 유언-. 취소 미성년자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