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두문자

 

내용	두문자	항목	비고
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 (이 5가지 빼고는 인정 된 관습법 없음)	양관사명분	-. 동산양도담보: 전당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법정지상권을 인정 -. 사실혼제도 -. 명인방법 -. 분묘기지권: 묘지 관리/접근을 위한 인접 토지 이용 권리	1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단대근처영혼유취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따라서 상속, 소송(임금청구, 부양청구, 영업관련, 물건하자관련 소송, 성년의제 시 민사소송은 제외)은 포함 되지 않음) -. 대리인 -. 근로계약 (대리인의 동의 필요)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혼인 시 성년의제 -. 유언 -. 취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행위	부유변환상	-. 부담부증여계약 -. 유리한 매매의 체결 -. 변제수령 -.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이자 없는 소비대차) -. 상속의 승인
후견인 뿐 아니라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영금의부소상	-. 영업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 -. 소송 -. 상속(승인, 포기, 재산 분할 협의)
태아의 권리증력이 인정되는 사유	불상유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상속 -. 유증 (not 증여) -. 유류분
피후견인의 청구권자	본배4후검지	-.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 검사, 지자체장, 후견인(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제외) -.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 검사, 지자체장, 후견인(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제외) -. 피특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 검사, 지자체장, 후견인(성년, 한정후견인 제외)
법정추인(추인으로 간주)	전이경담양강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 상대방 X) -. 경개 (계약의 갱신)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 제한능력자 -. 착오 -. 사기/강박	140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이검청	-. 이해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처분	22조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유효/무효 판단 여부	기정유 기해무 불정무 불해유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151조
제한능력자와 거래시 상대방 대응	촉철거사	-. 촉구: 선/악 불문, 상대: 능력자, 후견인 -. 철회: 선의, 상대: 후견인/본인, 대상: 계약,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 -. 거절: 악의, 대상: 단독행위,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 -. 사기: 적극적 사술 사용 시 취소권 박탈, 피성년후견인 동의 위조는 해당 안됨(피성년후견인: 동의 대상 아님, 대리 대상)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한)	보이개	-. 보존: 무한, 적극적 -. 이용: 유한, 소극적 -. 개량: 유한, 소극적 (용도변경 절대 금지)
법인 설립 기준(입법주의)	자준인허특강	-. 자유주의: 이상적, 한국 적용 안함 -. 준칙주의: 공평/평등주의 -. 인가주의: 직업 관련(주무관청은 꼭 허가를 해 주어야 함. 안 해 주면 소송 가능) -. 허가주의: 자유재량(소송 불가) -. 특허주의: 특허법 및 국가가 관리 (공사, 공기업) -. 강제주의: 직업군에 관련하여 강제로 법인을 강요하는 것(=인가주의)
상대방이 있음에도 발신주의 적용	제무채연총격	-. 제한능력자(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 연착된 승락에 대한 지연 통지 -. 사원 총회의 소집통지 -.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
대리권이 종료되는 경우	철종사파사성
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 5가지	양관사명분 (물권: 분관동)	-. 동산양도담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사실혼제도 -. 명인방법 -. 분묘기지권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철상추면취해해	-. 동의 -. 철회 -. 취소 -. 해제 -. 해지 -. 면제 -. 추인 -. 상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재유포	-. 재단 법인설립행위 -. 유언 (ex. 甲이 유언 후 사망 시, 유언 내용이 乙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발생 함) -. 소유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