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
1. 총설 1)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① 원칙: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 법률행위 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신분행위X (예외. 부양청구권)준 법률행위표현행위X (예외.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사실행위X (예외. 의사표현만으로 법률행위를 이룰 때)간접점유X불법행위X 2) 대리와 유사한 행위 ① 간접대리: 상법에 포함. 하청과 유사한 개념 ② 법인의 대표: 기관. 내용은 유사하나 독립성이 없음 ③ 사자: 판단권이 없음 2. 대리권 1) 수권행위: 불요식 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2) 대리권의 범위: 보존/이용/개량 (두문자: 보이개) → 권리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무권되리 행위 ..
주택관리사/민법
2025. 1. 21. 08:35